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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1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(부가령 83조 ①)
- 발급건당 공제세액이 기존 10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됨
- 연간 공제한도는 기존대로 100만원유지
2.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
(부가법 22조 ⑩)
- 지연발급(1%)과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함.
** 1%(지연전송은 0.5%)
단, 법인은 2011년 미전송 0.3%(지연전송은 0.1%)
개인은 2012년 미전송 0.3%(지연전송은 0.1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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